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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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도535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무인가단기금융업)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0.6.15.(108),1338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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